2025 수산공익직불제 신청방법 및 기간 홈페이지 | 종류 | 대상자격 | 지원금액 | 신청서류 | 지급제한 | 소규모 어가 | 어선원 | 조건불리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접수를 받는다고 공지되었습니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는 양식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어선원에게 연간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2025 공익직불금 기간 및 조건 홈페이지 | 대상 자격도 읽어보시고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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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산공익직불제 신청방법 및 기간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직불금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수산공익직불제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2만7천여 어가가 수령했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이 늘어나고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방법
- 직불금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자원보호, 친환경해산물 생산지원 등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격 요건이나 시기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접속 →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 또는 어선원 직불제 화면 하단
- 직불금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 2025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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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산공익직불제 종류
이 제도는 크게 6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도에 맞게 잘 해야 합니다.
- 소규모어가
-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촉진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합니다.
-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촉진하고
- 어선원 :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에게 제공합니다.
- 조건불리지역 :
-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소득 보전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한
- 경영이양 :
-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제공합니다.
- 수산자원보호 :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제공되며 자원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지원합니다.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
-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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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자격
유형별 자격 및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소규모어가
-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
-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했을 것
-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미만일 경우
- 어선원
- 근해/연안/구획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같은 세대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경우
- 조건불리지역
- 어업경영을 통한 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종사하는 사람
- 동일 주소지 내 거주하는 동거인(어선원, 고용인 등)의 경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 경영이양
-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려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선정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일 것
-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소속된 어촌계의 총회를 거쳐 신규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60세 이하 어업인에게 계원 자격을 이양해야함
- 수산자원보호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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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직불제 신청 서류
다음으로는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규모어가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 어선원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 조건불리지역 : 어가 당 80만원
- 경영이양 : 연간 최소 120만원 ~ 최대 1440만원
- 수산자원보호 : 2톤 이하 150만원 / 2톤이상 톤별 상이
- 친환경 수산물 : 어류별로 상이
- 배합 : 일반배합 전주기 10,360원, 곤충분 11,390원
- 인증 :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x 15%
어떤 유형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기간을 잘 살펴보고 그에 맞게 잘 접수해야 하는데요.
-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증명 서류
- 통장사본
- 유형에 따라 각종 증명서
해양수산부는 5~7월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8~10월 지급 요건 확인하여 11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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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지급 제한
마지막으로 지급이 제외되는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등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확정일까지 신청인이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신청인 이외에 가구의 다른 구성원이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위 외에도 여러 조건들이 있으니 관련 지자체 부서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수산대전 특별전 온라인몰 구매 방법도 살펴보시어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다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어촌 공동체를 튼튼하게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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