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확인하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및 의무 가입 대상 | 보험료 가격 | 가입 신청 홈페이지 | 일련번호 조회 | 화재보험과 중복? | 가입관리시스템 2023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6조의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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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및 의무 가입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및 의무 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경륜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총 20개 업종에 해당하며,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규 대상 시설은 영업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설은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하지 않은 기간 | 과태료 |
| 10일 이하 | 10만 원 |
| 10일 ~ 30일 | 10만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 원 |
| 30일 ~ 60일 | 30만 원 + 31일째부터 1일마다 3만 원 |
| 60일 초과 | 120만 원 + 61일째부터 1일마다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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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 가격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많이 비싸지 않게 때문에 해당 업종은 반드시 가입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시설별로 차이가 있으나, 100제곱미터 당 연간 2만원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입된 보험은 화재 등의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한도가 대인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대물에 관해서는 최고 10억 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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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 홈페이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보험기간 3년 미만의 단기 보험과 3년 이상 장기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담보 구성은 회사 별 약관상 차이가 있으나 재난보험은 주로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 재난취약시설의 화재/붕괴/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 등의 고의 사고
-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천재지변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NH농협손해보험 | ✅️ MG 손해보험 | ✅️ DB 손해보험 |
| ✅️ 삼성화재 | ✅️ KB 손해보험 | ✅️ 캐롯손해보험 |
| ✅️ 한화손해보험 | ✅️ sh수협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일련번호 조회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고유번호(일련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분, 업종, 상호명 1글자 이상 입력 후 조회하면 가입대상시설의 상호명, 주소, 허가면적,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일련번호 조회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과 중복?
재난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의 차이점은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사업자등록증상의 영업주)의 피해는 재산 손해이지만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피보험자는 손님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자신의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을 별도로 준비해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시스템
이르면 올 3월부터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에 각 정부부처별로 가입현황을 관리하는 등 체계화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표준화 된 정보 수집과 이를 통한 신뢰도 높은 통계 산출, 상품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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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21c.co.kr/disaster-liability-insu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