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이 셋 낳으면 병역면제?"... 국민의 힘, 저출산 정책 논란 또 터졌다... (국힘 군면제l

국민의힘에서 '서른전에 아이를 셋이나 낳은 남자의 병역을 면제하는 정책'을 검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아서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지난 8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우원장과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라고지시를 했다.

국민의 힘 정책위는 아이 셋 낳은 아빠 병역 면제와 18세 미만 아동 수당 월 100만원대 확대 지원을 방안 등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했다. 국민의 힘이 아이 셋을 낳으면 병역면제하는 정책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소 뜨거운 반응을 남겼다. '현실성 없는 엉터리 정책'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의가사 제대' 라는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병역감면 제도가 있었다. 병역법 제 62조에 따라서 현역병 또는 입영대상자가 본인이 아니면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편입해 주는 제도이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부양비율이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기준을 말한다. 여기서 피부양자의 나이는 18세 또는 65세 이상이다.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이 있다면 생계곤란에 따라서 병역이 감면이 될 수 있다.다만 2021년 기준으로 재산이 7850만 이하이거나 월 수 입이 4인 기준으로 195만 516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대부분의 의가사 제대는 부모 없이 본인이 고령의 할아버지,할머니 동생의 생계를책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사망을 하시면서 남아 있는 동생들을 위해서 돌봐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되고는 한다.  군대에 오기전에 이미 아이셋을 출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기자도 군 복무 시절 딱 한명 보았으며 기자가 목격한 의가사 제대 병사는 해외에서 박사 과정을 밞는 동안에 결혼과 출산을 했다가 연령제한에 걸려서 현역 입영 한 사례가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 이라는 지적은 당 내부에서도 나오게 되었다. 국민의 힘 핵심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20대 에 어떻게 애 셋을 낳고 나서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거냐." 라고 비현실적이고 설익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국민의 힘에서 검토했던 아이 셋에 대한 병역 면제 저출산 대책은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된 나라에서 정부 여당이 탁상행정으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을 했다는 점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높게 나왔다.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 힘에서는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 된 부분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수습을 하며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게 아니다. " 라고 전했으며 한발 물러섰다.